조지즘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5년 뒤의 이야기
1. 이게 뭔가요?
건물의 가치에 매기는 세금을 줄이고 개인이 만들지 않은 땅의 가치에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지난 5년 동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다가간 과정을 돌아봅니다.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주장한 이 제도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이 아닌 땅 주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저자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일부 주의 법안 통과와 영국 및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정치적 관심 변화를 짚어봅니다.
2. 왜 화제인가요?
과거에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론을 두고 논쟁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지역 정치인을 설득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연구 자료와 모형을 직접 제공하는 실무적인 노력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에서 토지 가치세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영국의 정치인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실제 정책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제도가 단순한 주장 단계를 넘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핵심 내용
저자는 인터넷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연구 자료와 모형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여러 도시의 보고서를 통해 주차장처럼 가치 있는 땅이 낭비되는 현실을 분석하고,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토지 가치 비율이 매우 높고 매년 전국 모든 필지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닌 중요한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덴마크처럼 강력한 임대료 통제가 결합된 특수한 환경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복잡한 최신 알고리즘보다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가치를 갱신하여 지역 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츠버그시의 폐지 사례는 가치 평가를 장기간 갱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발명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미국이 심각한 토지 압박에 직면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아들을 잃는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도 동료의 도움으로 정책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사연을 전합니다.
4.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반 독자라면 도시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문제가 완화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이 빈 땅을 방치해 두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므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다만 각국 정부와 정치권이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