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요테 대 아크메사 소송 사건 (1990년)
1. 이게 뭔가요?
미국 작가 이언 프레이저가 1990년 뉴요커 잡지에 기고한 유명한 유머 소설로, 워너 브라더스 만화의 코요테가 가상 기업 아크메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형식을 띤 작품입니다.
2. 왜 화제인가요?
만화 속 슬랩스틱 폭력과 자폭 개그를 실제 미국 제조물 책임법과 시장 독점 폐해라는 정교한 법리 언어로 재해석하여 독자에게 지적인 풍자적 재미를 선사합니다.
3. 핵심 내용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의 남서부 연방 지방 법원에 접수된 사건 B19294(조앤 쿠자바 판사 심리)에서 원고 와일 E. 코요테의 대리인 해럴드 쇼프 변호사는 델라웨어주 법인 아크메사를 상대로 미국 법전 제15편 제47장 제2072조 (a)항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코요테는 아크메사 우편 주문을 통해 총 85회에 걸쳐 상품을 구매했으나 제품 결함과 부실한 경고 표식으로 인해 반복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자영업 포식자 신분이라 산재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12월 13일 수령한 아크메 로켓 썰매에서 일어났습니다. 코요테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점화 장치를 켜자마자 썰매가 무서운 속도로 급발진하면서 코요테의 앞다리가 무려 50피트(약 15미터)까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몸통이 뒤따라 튕겨 나가며 등과 목에 극심한 무리가 갔습니다. 썰매는 순식간에 사냥감 옆에 도달했으나, 사냥감이 오른쪽으로 급회전했을 때 썰매의 부실한 조향 장치와 결함투성이 제동 장치 탓에 방향을 꺾지 못하고 메사 바위벽에 정면충돌했습니다. 주치의 어니스트 그로스컵 박사의 진단서(증거물 B)에 따르면 다발성 골절과 조직 손상이 발생하여 귀를 제외한 머리 전체 붕대, 목 보호대, 네 다리 전체 깁스 처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 보조를 위해 주문한 아크메 로켓 롤러스케이트 사고입니다. 제조사는 안전장치나 경고문 없이 강력한 제트 엔진 두 개를 장착한 스케이트를 그대로 판매했고, 무거운 깁스를 한 코요테는 신자마자 제어력을 완전히 잃어 도로변 광고판에 정면충돌하며 자신의 몸 형태 그대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크메 폭발물들의 결함입니다. 꼬마 거인 폭죽이나 자동 유도 항공 폭탄 등 코요테가 구매한 수많은 폭약 중 정상 작동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례로 외딴 언덕 둘레에 나선형 나무 홈통을 만들고 바닥의 검은색 X 표시에 새 모이를 둔 뒤 구형 폭탄(품번 78-832)을 굴리려 했으나,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마자 기폭관까지 순식간에 타들어가 즉시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얼굴, 목, 주둥이 털이 심하게 그을리고 온몸이 검게 변색되었으며, 왼쪽 귓바퀴 뿌리가 부러져 삐걱거리고, 수염이 바스러졌으며, 눈썹과 눈꺼풀이 타서 두 눈이 크게 치떠지는 영구적 외형 손상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는 6월 23일 구매한 아크메 용수철 추진 신발 사고입니다(파편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야금학 연구소에 분석 의뢰됨). 강철 용수철 샌들을 바위 옆면에 고정하고 끈을 당겨 사냥감을 덮치려 했으나, 용수철은 코요테를 발사하는 대신 바위를 밀어냈고 코요테는 공중에 뜬 채 반동으로 바위에 발부터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어 바위가 비탈길을 굴러떨어지며 용수철 반동이 이어져 코요테와 바위의 연쇄 충돌이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개골이 납작해지고 혀가 옆으로 쏠렸으며, 척추 전체가 압축되고 몸에 가로 주름이 잡혀 걸을 때마다 몸이 위아래로 늘어났다 줄어들며 빗나간 아코디언 소리를 내는 기괴한 후유 장애를 얻었습니다.
변호인은 아크메사가 가려움 분말, 초대형 연, 버마 호랑이 덫, 모루, 200피트 고무줄 등 포식 장비 시장을 독점하여 대안이 없는 소비자를 반복적으로 희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금 1,700만 달러, 놓친 식사와 의료비 및 휴업 손실에 대한 실제 손해액 100만 달러,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한 일반 손해액 2,000만 달러, 변호사 수임료 75만 달러를 합쳐 총 3,875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현실의 실제 소송이나 법적 판례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성 미고지나 결함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미국 제조물 책임법의 기본 구조와 논리를 유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