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웹사이트에서 플레이어가 디지털 게임을 '소유'한다고 표현한 사례 목록
1. 이게 뭔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 4명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온라인 상점인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가 '지금 구매(Buy Now)'나 '구매 확인(Confirm Purchase)' 같은 문구를 사용해 게임의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용 권한인 라이선스만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결제 확인 버튼 위에 작게 적힌 라이선스 안내 문구가 디지털 상품 판매 시 권리 제한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알리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왜 화제인가요?
소니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상식적인 소비자라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제본을 사서 즐겨야 하는 디지털 게임을 사면서 유일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니는 정작 자사 공식 웹사이트, 기기 업그레이드 안내문,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설명 등 일상적인 고객 안내 화면에서는 이용자를 '소유자'로 부르고 '이미 소유한 게임'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써 왔습니다. 디지털 게임 판매 비중이 85%에 달하고 실물 디스크 생산 중단까지 예고된 환경에서, 기업이 마케팅할 때 쓰는 일상적 언어와 법정에서 책임을 피하려고 내세우는 법적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업계와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3. 핵심 내용
2026년 6월 18일, 앤드루 가르시아, 에드워드 헤이콕, 제이슨 멘도자, 존 살리나스 등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사건 번호 3:26-cv-06016). 이들은 지난 몇 년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수백 달러를 지출해 온 이용자들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구매 내역을 보면 가르시아는 NBA 2K25(20.99달러), NBA 2K26(65.99달러), EA 스포츠 매든 NFL 26(69.99달러)을 샀고, 헤이콕은 2026년 2월 25일에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69.99달러)을 샀습니다. 멘도자는 2026년 2월 14일에 같은 게임인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69.99달러)과 갓 오브 워: 스파르타의 아들들(29.99달러)을 샀으며, 살리나스는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4(7.99달러)와 퍼핏 콤보 컬렉션 1(17.99달러) 등을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결제한 상품이 언제든 플랫폼 사정에 따라 회수될 수 있는 임시 사용 권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토록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대리인인 팍 하인츠 법률사무소(Pak Heinz PLLC)의 노아 하인츠와 앨버트 팍 변호사는 소송을 내기 전인 2026년 4월 21일과 5월 11일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비자구제법에 따른 요구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어 법률 조항 위반 세 가지를 청구 원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AB 2426의 핵심 조항인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 제17500.6조 위반, 둘째는 캘리포니아 허위광고법 위반, 셋째는 캘리포니아 소비자구제법(CLRA) 제1770조 위반입니다. 원고 측은 미국 소송 이전 단계에서 피고 중 하나였던 소니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를 8월 20일 자진 취하하여 SIE만을 단독 피고로 남겼습니다. 이 소송의 피해 대상 집단은 해당 법 조항 발효일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구매' 관련 문구를 보고 디지털 비디오 게임을 결제했으나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만 부여받은 캘리포니아 주민 전체로 설정되었으며, 연방 집단소송공평법(CAFA)에 따른 전체 분쟁 피해액은 500만 달러를 초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손해배상, 소니의 부당 수익 반환, 위법 행위 중단 명령 및 변호사 비용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근거인 AB 2426 법안은 재키 어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2024년 9월 24일 주지사 서명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디지털 상품 판매자가 영구적인 오프라인 다운로드처럼 무제한 소유권을 온전히 넘겨주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사기(buy)'나 '구매(purchase)' 같은 단어를 쓰거나 기간 제한 대여 옵션과 나란히 배치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기업이 이 법을 준수하려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 이용 권한인 라이선스만 제공된다는 점, 권리의 전체 제한 조건, 그리고 판매자의 권리가 사라지면 일방적으로 접속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결제 전에 일반 약관과 완전히 분리된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쉬운 문구로 라이선스 계약임을 알리고 상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나 QR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기 구독 서비스, 무료 배포 상품, 오프라인 영구 보관처럼 판매자가 사후에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영구 다운로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고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상점의 결제 확인 버튼 위에 적힌 라이선스 안내 문구가 화면의 다른 요소에 비해 글씨가 작고 강조 표시도 없어 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니는 2026년 8월 21일 연방중재법(FAA)에 따른 개별 중재 강제 및 소송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적으로는 당사자 적격 부족과 청구 이유 불충분을 들어 소송 각하 및 기각(Rule 12(b)(1), 12(b)(6))을 요청했습니다. 소니는 자사 서비스 약관 제14조에 구속력 있는 중재 합의와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관 동의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원고들은 법원에 직접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니는 소송 기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소니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제1조에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허락(라이선스)되는 것'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멘도자가 2월 14일에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을 샀다고 해서 게임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개인이 독점 소유권을 갖는다면 2월 25일에 헤이콕이 같은 상점에서 동일한 게임을 다시 구매할 수 없었어야 마땅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멀티플레이 게임처럼 여러 이용자가 각자 복제본을 가지고 함께 플레이해야 하는 디지털 게임 구조상, 소비자가 게임을 결제하고 자신이 유일한 독점 소유자가 되었다고 여겼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니의 공식 웹사이트와 고객 지원 화면에는 소송 논리와 정반대되는 표현이 지속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PS4 버전을 PS5 버전으로 올리는 업그레이드 지원 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이미 소유하고 계신 대상 디지털 PS4 게임'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으며, 기기 공유 화면에서도 '게임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이라는 문장으로 안내합니다. 추가 콘텐츠(DLC) 문제 해결 페이지에서는 본편 게임을 별도로 사서 가지고 있어야만 부가 콘텐츠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고스트 오브 요테이'나 '더 위쳐 3' 판매 및 안내 페이지에서도 본편 '소유자(owners)'에게 추가 확장팩이나 멀티플레이 모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게임 판매 페이지의 평가 게시판에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게임을 소유한 사람만 평점을 남길 수 있다'는 고지를 띄워 두고 있으며, 친구와 화면을 공유하는 셰어플레이(Share Play) 기능 설명에서도 '누가 게임을 소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소비자가 소유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상적인 제품 마케팅과 기능 설명에서는 소비자를 명백한 '소유자'로 지칭해 온 이중적 행태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법적 공방은 게임 유통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소니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31일로 끝난 분기 기준으로 판매된 전체 게임의 85%가 다운로드 방식이었으며 실물 디스크 판매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소니는 2026년 7월 1일 공식 공지를 통해 2028년 1월부터 신작 콘솔 게임의 실물 디스크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신작을 온라인 다운로드 유통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 규제 기관과 의회도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4월 에이미 헤버트가 작성한 소비자 주의보를 통해 구매 버튼을 눌러 얻는 결과물은 종종 판매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접속 라이선스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에는 론 와이든 연방 상원의원이 소비자가 콘텐츠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음에도 '구매'라는 단어를 사용해 유인하는 눈속임 영업을 중단시키고 결제 전 명확한 고지를 의무화할 것을 FTC에 촉구했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2026년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애비뉴 법정에서 빈스 차브리아 연방 판사 주재로 중재 강제 및 소각하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4.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온라인 상점에서 디지털 게임을 정가로 결제하더라도 실물 패키지처럼 영구적인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 상태에 종속되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개인 라이선스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소니의 중재 신청과 기각 요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디지털 상점의 결제 버튼에서 '구매'라는 단어가 사라지거나, 결제 직전에 소프트웨어 이용 허가 계약의 제한 조건과 취소 가능성을 별도로 분리해 명확히 고지하고 확인받는 방식으로 온라인 상점 인터페이스가 크게 개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