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새로운 상업 이용 약관이 뉴스 사이트의 정보 수집을 허용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
1. 이게 뭔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발표한 새로운 상업 이용 약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보 자동 수집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웹사이트를 돌며 필요한 자료를 대량으로 읽어 들이는 기술을 뜻하고, 인공지능 학습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방대한 데이터를 주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 약관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가진 언론사나 기업의 웹사이트에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제품 개발과 성능 개선에 쓸 수 있게 됩니다.
2. 왜 화제인가요?
이 약관 변경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자신들의 기사나 웹사이트 콘텐츠를 메타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가 원래대로라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자료를 약관의 조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메타의 비즈니스 계정을 계속 쓰려면 이 약관에 동의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메타는 이번 약관이 기존에 흩어져 있던 규칙을 모은 것뿐이며 웹사이트 접근을 막는 기존 기술적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구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핵심 내용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메타의 새 상업 이용 약관은 비즈니스 계정을 가진 기업과 언론사에 적용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약관이 메타로 하여금 뉴스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해 자사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메타가 테스트용 계정 정보를 만들어 회원가입 벽을 우회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타는 이번 개정이 기존 규칙들을 한곳에 모은 것이며 웹사이트 소유자는 여전히 접근 차단 설정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방법이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려면 비즈니스 목적의 메타 제품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4.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반 독자라면 메타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한 인공지능 기능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더 자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이나 언론사 계정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올린 글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까지 메타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게 되므로 계정을 유지할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인공지능 학습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아직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법원이 이 약관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