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메타의 새로운 이용약관이 여전히 광범위한 웹사이트 정보 수집을 허용한다고 경고하다

이 기사는 메타(Meta)가 기업용 계정의 새로운 이용약관을 수정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룹니다. 웹 스크래핑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웹사이트의 방대한 글과 자료를 자동으로 긁어모으는 기술을 뜻하고, 로봇즈 텍스트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검색 로봇이나 프로그램이 특정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허용하기 위해 서버에 남겨두는 안내 파일입니다. 메타는 당초 기업용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의 내용을 긁어모아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려다가 언론 보도로 비판을 받자 약관 문구를 일부 고쳤습니다.

메타는 비판을 받은 뒤 약관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뜻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수집한 자료를 쓸 수 있는 범위를 광고와 기업용 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한 약관에도 기업용 제품을 개발한다는 표현이 남아 있어 여전히 메타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그 자료를 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메타 측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로봇즈 텍스트 파일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안내를 지키는 것이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메타가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럽과 영국의 언론 단체들은 메타의 이러한 약관 변경이 권한을 지나치게 넓히는 행위라며 규제 기관과 정부가 나서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기업 계정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공개된 수정본에서 메타는 허용되는 사용 목적 목록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목적을 모든 메타 제품이 아니라 '광고 및 기업용 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수정된 약관은 여전히 웹사이트의 방대한 정보를 긁어모으는 것을 허용하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검색엔진 수집 로봇의 접근을 거부하는 규칙 파일인 로봇 텍스트 설정보다 우선시될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토요일, 메타의 대변인은 회사가 약관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 처음 약관을 통합할 때 로봇 텍스트 설정이 존중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스 사이트들은 다른 모든 콘텐츠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로봇 텍스트 표식을 통해 정보 수집용 프로그램인 크롤러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예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는 수정된 서비스 이용약관 어디에도 로봇 텍스트 설정을 존중하겠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관은 오는 10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계정을 가진 이용자들은 그전까지 새로운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로이 앤 로이 법률 사무소의 미디어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맷 토픽은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약관의 수정본은 여전히 메타가 수집한 콘텐츠를 사용해 어떠한 기업용 제품이든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용 제품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메타가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개발이라는 단어는 결국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넬 로스쿨의 제임스 그리멜만 교수는 이번 수정안이 자신의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로스쿨의 벤자민 소벨 교수는 로봇 텍스트 파일이 웹사이트 운영자의 선호나 요구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출판사 협회, 영국 뉴스 미디어 협회, 미국 뉴스/미디어 연합 등 여러 언론 단체는 메타의 약관이 저작권 침해, 계약의 공정성, 시장 지배력 남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 기관과 정부가 시급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메타 플랫폼에 기업용 계정을 연결해 사용하는 언론사나 일반 사업자들은 다가오는 10월 30일 새 약관이 시행될 때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메타가 웹사이트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경우, 기업들이 웹사이트에 올린 콘텐츠가 원치 않는 곳에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메타가 실제로 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 그리고 각국 규제 기관이 이를 제동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일반 독자나 개발자가 즉시 눈으로 체감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