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은행, 구글 외 대안 운영체제 사용 시 앱 작동 제한

네덜란드 은행인 ASN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구글의 공식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한 스마트폰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iDEAL | Wero를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특정 거대 기술 기업인 구글의 보안 인증 방식에만 의존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고 유럽이 추구하는 기술적 자립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문제는 GrapheneOS처럼 보안을 강화했거나 구글 서비스가 없는 환경에서 ASN 은행 앱의 로그인이나 iDEAL | Wero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용자들의 보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기가 안전함에도 구글이 요구하는 '플레이 인티그리티'라는 소프트웨어 인증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 인티그리티는 앱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정식 경로로 설치되었는지 등을 구글 서버가 확인해 주는 보안 확인증입니다. 이에 대해 ASN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사인 EPI는 유럽의 엄격한 보안 및 사기 방지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하드웨어 키 증명만으로는 앱 자체의 변조나 운영체제의 무결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으며 구글의 통합 인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다른 은행들에서는 같은 환경에서 결제가 되는데 ASN 은행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럽 결제 시스템이 미국 기업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상황 자체가 위험하며 이는 유럽 기술 주권 확보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PI 측은 하드웨어 키 증명은 암호화 키가 안전한 곳에서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지만 앱이나 운영체제가 변조되었는지까지는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구글 서비스가 없는 운영체제를 선택한 사용자는 기본적인 금융 결제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이 특정 거대 기술 기업의 인증 체계를 강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유럽 금융 인프라가 미국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