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로그인 시 ID.me 이용 약관, 꼭 알아야 할 사항

ID.me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신원 확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국세청(IRS)이나 재무부의 저축 증서 사이트인 TreasuryDirect 등에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Login.gov와는 다르게 ID.me만의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따릅니다. IRS는 세금 정보 보호를 위해 ID.me를 도입했고, TreasuryDirect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ID.me 로그인을 필수로 적용했습니다. ID.me는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와 소속 정보를 담은 '지갑'을 만들어 신원을 확인받게 합니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Login.gov가 있음에도 민간 기업인 ID.me를 계속 쓰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상원의원들은 재무부와 IRS에 민간 업체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D.me 약관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 대신 중재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D.me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약관이 바뀌어도 계속 사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지갑)을 닫아야 합니다. ID.me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회사가 인수합병될 때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주 정부나 연방 정부 기관 신원 확인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사용자가 별도로 허락하지 않는 한 ID.me Shop 할인 페이지 마케팅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분쟁 발생 시 사용자는 법원 대신 중재인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중재는 개인 단위로만 진행되어 집단 소송이나 배심원 재판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ID.me의 책임 한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0달러로 제한됩니다. 계정을 닫아도 ID.me는 계정과 확인 기록을 최대 3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의료 분야의 위험한 거래 데이터는 사기 방지나 정부 감사 목적으로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 삭제 요청도 사기 방지 조사가 필요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Login.gov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분쟁을 연방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IRS는 2027년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가 Login.gov나 ID.m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TreasuryDirect는 Login.gov를 쓸 수 없고 ID.me 공유를 거부하면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IRS나 TreasuryDirect에서 ID.me로 로그인하면 ID.me 약관에 동의하게 되고, 계속 이용하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반 법원이 아닌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하며, 30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 절차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ID.me는 사용자가 계정을 닫아도 확인 기록을 최대 3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Login.gov를 선택하면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분쟁 처리도 연방 법률을 따릅니다. TreasuryDirect는 ID.me 사용을 거부하면 로그인이 아예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