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세무 당국, 세금 계산기 설계도를 공개하며 세제 개혁 투명성 높여

브라질 국세청이 세금 계산기 프로그램의 설계도와 작동 방식을 담은 원본 코드(소스코드)를 전 세계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인 'GitHub'에 공개했습니다. 이 코드는 누구나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MIT 라이선스'라는 조건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11월 12일자 행정 명령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세금 계산 과정의 투명성, 법적 안정성, 그리고 새로운 소비세 도입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기존에는 세금 계산기가 국세청이 관리하는 특정 곳에서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GitHub에 공개하면서 세금 계산의 근간이 되는 규칙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일반 기업, 개발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모두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의 투명도를 높이고 세금 관련 계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지하는 '세무 행정 3.0'이라는 개념과도 맞는데, 이는 납세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세금 규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질 세무 당국은 세금 개혁으로 새로 생기는 소비세(CBS)와 다른 세금들의 계산 규칙을 담은 세금 계산기 코드를 GitHub에 공개했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회사는 세무 당국이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계산 방식을 자신들의 청구서나 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산 방식에는 계산 과정의 기록과 법적 근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의문이나 재작업,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공개된 코드를 활용해 세금 규정을 이행할 때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추적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자신의 개발 과정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무 당국과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인 Serpro가 함께 진행한 결과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세금 계산의 근거가 투명해졌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얻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세금 체계에 맞춰 회계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작동 원리를 가져다 쓰면 세금 계산이 맞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세금 납부 의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쓰던 기업 시스템에 이 공식 코드를 통합해서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