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럽연합의 준회원국 가입 제안 환영
1. 이게 뭔가요?
이번 기사는 캐나다가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룹니다. 유럽 연합은 유럽 여러 나라가 모여 경제와 무역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임입니다. 여기서 준회원국이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방, 핵심 광물, 에너지 안보, 제조,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려는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기사에서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무역 무기화 같은 새로운 위기 속에서 캐나다와 유럽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두 지역이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입니다.
2. 왜 화제인가요?
이 제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협상이 결렬된 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연합의 캐나다 준회원국 추진에 대해 적대적 행위로 판단되면 유럽에 매우 심각한 관세를 매기거나 많은 품목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동맹이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답하며, 누구도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누구와 협정을 맺을지 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준회원국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를 시행하려면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므로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와 유럽은 이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제안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외교적 움직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핵심 내용
캐나다, 유럽연합의 준회원국 가입 제안 환영
2시간 전
제시카 론즐리(Jessica Rawnsley)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EU, 여러 유럽 국가가 모여 경제와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대한 공동체)이 캐나다를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첨단 기술에 꼭 필요한 광물 자원, 그리고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더 굳게 다지자고 촉구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목요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유럽연합 소속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여 법률과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의회) 연설에서, 지금처럼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갈등이 깊어지는 '지오폴리틱 루프처(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기존의 국제 질서가 깨지는 상황)' 속에서 캐나다와 유럽이 힘을 합치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연합의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기관) 위원장이 캐나다에게 준회원국의 길을 열어주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 준회원국이라는 지위는 현재 유럽연합 제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만약 이것이 미국을 적대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유럽에 '매우 심각한 관세(국가 간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세금으로, 상대국의 수출을 막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임)'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무역을 두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양국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양측은 상대국 상품에 맞불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연설 도중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기후 변화,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현상", 그리고 "무역의 무기화"를 그 폭풍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경제 통합이 무기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관세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카니 총리는 "금융 제도 역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강압의 도구로 쓰였고, 물자가 오가는 공급망마저 약점이 되어 공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동맹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길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세력이 새로운 권력 집단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카니 총리는 유럽의회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거대 강대국들과 겨루기 위해, 아니면 단지 예의만 차린 제3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것은 주권(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된 권리),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지배할 권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요일에 이 제안에 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적대적인 행동으로 느낀다면, 나는 유럽에 매우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럽과의 수많은 분야에서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만약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라면 유럽에 아주 무거운 관세를 매길 것이며,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연설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카니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동맹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하는 나의 대답입니다."
카니 총리는 이어 "캐나다 국민들은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한다고 명령할 수 없고, 우리의 문화를 쥐고 흔들 수 없으며, 우리가 국제적으로 누구와 협정을 맺어야 할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될 입장이 아니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정식 가입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적 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니 총리가 유럽연합과 급격히 가까워지려는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수장이 캐나다의 준회원국 가입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수요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첫 준회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제조업, 기술, 국방, 에너지, 첨단 광물 자원, 그리고 경제 안보 같은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제도 안에는 '준회원국'이라는 지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 정부는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회원 자격을 만드는 것에 대해 예전부터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이미 자유무역협정(국가 간에 세금을 없애거나 낮추어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을 맺고 있으며, 무역과 국방, 학술 연구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카니는 연설에서 캐나다와 유럽이 핵심 광물을 포함한 모든 전략적 역량 분야에서 깊게 협력함으로써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인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니는 캐나다가 액화천연가스와 수소를 공급하여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한편, 유럽이 가진 친환경 에너지 기술 전문 지식을 활용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술 자원을 모으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깊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에 가입하여, 양측의 젊은이들이 대서양 양쪽에서 원하는 곳에 살며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카니는 이번에 제안된 관계를 '우리가 함께 정의해 나갈 독창적이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제안들을 두고 캐나다 의회에서 토론과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양측이 아직 '길의 시작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몬트리올에서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카니는 이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깊이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추가 소식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EU와 '독특한 동맹'을 모색하는 카니
무역 협상 결렬 후,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는 이점을 원한다고 말하는 트럼프
많은 캐나다인이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대신 여행하는 장소입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4.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인 독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세금이나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가 유럽에 액화천연가스와 수소를 공급해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고,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이나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유럽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러스에 참여하게 된다면 양측 청년들이 대서양 양쪽에서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합의를 다듬기 위해 올해 10월 말 몬트리올에서 캐나다와 유럽 연합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므로, 당장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고 앞으로 캐나다 의회의 토론과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